전세 사기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, 정부 대책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특히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최우선 변제 제도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.
이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 보증금이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보다 적어야 하는데요,
서울은 보증금 1억6천5백만 원, 광역시는 8천5백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그 대상입니다.
하지만 허점이 있었습니다.
최우선 변제 기준 금액은 그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, 최근 2, 3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넘긴 경우가 다반사인 겁니다.
어제(17일) 숨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A 씨 역시 재작년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려줬고,
이에 따라 최우선 변제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.
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30%가 이런 처지에 놓인 거로 전해졌습니다.
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 진행 중인 주택 경매부터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
경매가 이뤄지면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난 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.
[최은선 /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: 저희가 원하는 건 경매 중지에요. 경매 중지가 돼야지 무슨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. 대책은 안 나오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고 경매가 중지돼야지 저희 살아요. 하루하루 정말 피 말라요.]
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인데요,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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